세정가뉴스
[언제]국세청, “남인천+남양주+광산” 신설
[국세청 인사브리핑(79)]-“1)남인천, 남양주, 광산세무서 신설 시급...2)만연된 세무서장급이상 인사적체 해소+인천지역 세원관리+지역경제 활성화 등 위해=인천국세청(1급청) 신설 만이 해답!”...[인사가 만사...원활한 세무서장 인사 못해 활력(活力)이 떨어진다]
기사입력: 2018/04/09 [09:05]  최종편집: ⓒ ontoday.kr
김현호 선임기자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최근 인천+파주지역 등지의 세무서에서 일단의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다수의 인사통들은 인천국세청 신설이 시급함을 어렵지 않게 역설한다. "이른 바 원활한 세원관리+인사+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를 한꺼 번에 다 잡자는 주장이다. 향후 국세청 상층부와 BH의 원만한 국정운용을 위한 혜안이 주목된다.<사진은 중부국세청사 조감도.>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국세행정 축소판 1급 중부국세청...산하 세무서 34개소 세원관리 포화상태~특히, 인천지역!"

@세정가+국세청 안팎 인사통들...인사+세원관리+지역경제 활성화 등 세 마리 토끼 다 잡아야!
 

...지난 3일자로 은평, 기흥, 수성, 양산세무서 등 4개 세무서가 신설됐다. 이로써 국세청 산하의 세무서는 125개소로 확정됐다.

 

그러나 아직 멀었다. 해당지역 납세자들은 교통편 등 지리+위치적 편리함과 속 시원한 납세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년 전인 1999년의 135(경인국세청 포함)소를 비교해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지방국세청 1곳과 무려 10개소의 세무서가 여전히 부족한 셈이다. 이른 바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가재정의 근간인 대한민국의 세무서는 20여년 전으로 *역주행하고 있다고 말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다.

 

이같은 지방국세청 1곳과 나아가 분리 신설이 시급한 세무서는 남인천(연수), 남양주(구리), 광산(서광주) 세무서 등 3개소인 것으로 파악된다.

 

"인천, 김포, 파주, 의정부, 광명, 부천, 고양, 일산 등 지역 1급 인천국세청 신설로 지역경제 활성화"

@명퇴제 유명무실 국세청, 고공단 상층부 40여명 중 90%가 젊은 고시(행시)출신...인사적체 지속!

 

특히 인천국세청은 1급 지방국세청으로의 신설이 시급하다. 그 이유는 1)이 지역이 만성적인 세원관리 부실지역으로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주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모 직원의 S모 사건과, P모 세무서의 CH 직원의 투고문 사건, 그리고 K모 서기관 등 사건 등을 두루 살펴볼 때 지방국세청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기인한다.

 

이른 바 34개 세무서를 관할하는 중부국세청의 세원관리 세무서 숫자가 너무나 많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

 

둘째, 2)이곳 인천, 김포, 파주, 고양, 의정부, 광명, 시흥 등지에 지방국세청이 없어 원활한 세원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곳곳에서 일부 몰지각한 세무대리의 불법적인 행위도 만연되고 있다. 이른 바 세원사각지대가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셋째, 3)인사(人事)가 만사(萬事)임에도 세무서장급 이상 원활한 간부진 인사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로 위로 1+2, 고공단 국장급 이상은 모두 젊어 조기에 퇴진해야만 하는 위험에 처해 있고, 4급이상 서기관급은 세무서장 나가기가 낙타 바늘구멍이다. 기본 2년이상을 훌쩍 넘어야 한다. 이는 정상이 아니다.

 

한편 인천국세청 신설은 1급청이 아니면, 아예 신설의 의미가 없으며, 그 이유는 40명으로 구성된 국세청 상층부 고공단이 고시출신이 90%36, 비고시는 10%4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들 모두 젊은 층으로 구성돼 있고, 현 국세청장 등 1~2급 상층부도 오는 6.29일이 돼야 취임 1년이 되기 때문에 국세청 간부진 인사의 적체현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국세청 4~5급 중견 관리자..."평생 꿈이자 희망은 세무서장 한 번 해 보는 것!"=현재는 기대 난망!"

@예비 세무서장 후보 80~100명, 본청은 1년만에 서장 속속 부임...지방청은 기본 2년 넘어야 기회!

 

따라서 1급 인천국세청의 신설은 시급하다 아니 할 수 없다. 그러나, 오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 선거 등이 남아 있는 만큼, 이 결과 후에 중점 논의가 이뤄져 내년 초엔 반드시 1급 인천국세청이 신설돼야 함은 불문가지가 아닐 수 없다는 것 역시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 인사통들의 확고한 주장이자 전언이다.

 

그렇다 해도 인천국세청의 신설은 물(水)이 고이면 썪기 마련이고, 국세청 리더그룹에 희망을 선사하는 조직확대이면서도, 옛 조직의 부활과 나아가 지역 납세자의 숙원+인천지역 등 경제활성화에 초석이 된다는 측면에서 국세청 상층부는 이의 신설에 총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세정가와 국세청 안팎의 주장이 적지 않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

()010-5398-5864...이메일:hhkim5869@daum.net

ⓒ ontoday.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미투데이 페이스북 요즘 공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