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준호 변호사(중간)가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로서 100만 국내 애플 사용자 피해를 대변하는 애플 상대 소송을 접수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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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전 위원장이었던 정준호 변호사가 100만 국내 애플 사용자의 피해를 대변하는 소송 대표 변호사로 나서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준호 변호사는 국내 대표 소비자시민단체 중 하나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 법률센터 소속 변호사다.
이번 소송은 미국 애플사를 상대로 한 것이다. 애플이 아이폰 성능을 고의적으로 저하했다는 내용으로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형사고발한 것이다.
이 소송은 프랑스에 이어 두번째다.
애플 국내 사용자는 대략 100여 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준호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소비자의 사소한 불편에 관한 것이다. 피해액 전체를 보상받아도 각 개인 입장에서 보면 몇 십만원에 지나지 않는다.이런 소액 피해자들이 모여 집단소송을 하는 사례다"라고 설명했다.
이런 사소하고 금액이 많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포기해버리기 마련이다. 세계적인 대기업인 애플을 상대로한 소송이기에 소송비용이나 절차가 번거롭기 때문이다.
소비자를 대변하는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경실련 사무국장을 오랫동안 맡았던 고개현 총장이 독립해 지난해 10월 만든 시민단체다. 이번 소송은 1천여 명 사용자가 소송을 의뢰한 것이다.
정준호 변호사는 "평소 민변 활동보다는 실용적인 시민운동 특히 소비자 운동에 관심이 더 많다. 이 시대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소비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는 "소비자 집단 소송 대행을 사설 법무법인이 하는 경우 투명하지 않고 변호사만 배불려주는 경우가 종종 있어 불신하는 경향이 있다. 이 번 소송은 시민단체 일원으로 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해 하는 심부름이다"라고 덧붙였다. 소송에 드는 경비나 성공 보수가 나와도 실비를 제외하고는 소비자에게 모두 돌려주는 시스템이라고 한다.
정준호 변호사는 "소비자 기본법에 따르면 단체 소송은 누가 한 사람 이기면 같은 피해자들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다만 지금까지는 금융피해에 한해서다. 이번 소송을 통해 공산품 등 여타 품목에도 길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소송에 임하게 됐다"며 "100만명의 소비자가 존재하는 만큼 공정거래위에서 직권조사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준호 변호사는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갑 후보로 공천받아 출마했으나 국민의 당 바람에 밀려 석패했다. 광주 북구 평통위원과 광주복지재단 자문위원 및 인사위원을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서울 법대 출신으로 지역에서 보기드문 인재로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대선 때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만들기에 많은 역할을 하면서 지역 정가의 기대주로 촉망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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