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 공무원소청 길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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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재직중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처분과 구제수단인 소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이며, 배제징계로 불리운다.

파면된경우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다.

해임된경우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어 퇴직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으나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하게 된다.​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은 징계자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에서도 제한 받음을 알아야 한다.

배제징계의 구제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유일하게 소청을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행정소송은 별론)

소청을 해서 승소할 경우 본래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본다.

※ 죽었던 사람이 소청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징계처분 당사자는 파면 해임에 이르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장기간에 걸친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출석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참고 견디었으리라 생각된다.

소청 심사의 청구절차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간편하게 운용되고 있지만, 소청 심사절차는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소청은 접수보다는 소청 심사청구서에 적어야할 소청 내용과 그 소청 내용을 뒷받침할 소청 증거서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 재직중 문서기안등의 실력을 믿고 혼자만의 힘으로 소청을 해결하려다 큰 遇를 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소청에서 실패의 가장큰 원인은 징계처분 당사자 스스로 징계결과에 집착한결과 억울하다는 감정에 사로잡혀서 주관적인 판단을 고집하는 것이다.

소청은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내용을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소청 이유서를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소청 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적은비용으로 보다 쉽게 소청 심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파면된 자가 소청을 통하여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 비록 복직은 못하지만 퇴직급여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청을 통하여 그 직을 유지하게 된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소청은 마지막순간 까지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청전문 행정사의 자세한 정보】

= 주 요 경 력 =

전남지방경찰청 과장 및 경찰서장 역임

= 소청사무실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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