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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칼럼】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공무원소청 길잡이
기사입력: 2017/03/22 [10:13]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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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칼럼공무원소청 전문행정사 공무원소청 길잡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보면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불이익 처분인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처분을 그대로 수용하기엔 너무 억울하고, 처분청을 상대로 공무원소청을 제기하면 행여 불이익처분을 당할 수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수많은 고민과 번뇌속에 갈등을 하게 된다.

 

결론은 문은 두드린자에게 열린다는 속담이 있듯이 일단 공무원소청 심사를 제기하는 쪽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공무원소청을 하게되면 감경처분의 인용이냐 기각이냐는 소청심사위원회의 몫으로 돌리고, 소청인은 소청심사청구서를 세밀하고 치밀하게 보다 객관적인 증거서류등을 첨부하여 노심초사 노력한다면 소청인이 기대해도 좋은 결과가 나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공무원소청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굳힌 경우 시작이 절반이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소청심사의 50%는 진도가 이미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머지 50%는 소청인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된다면 홀로소청을 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홀로소청을 하기 어렵다면 전문행정사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쉽게 공무원 소청서류가 완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공무원소청 접수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할 정도로 편리성이 보장되어 있지만 공무원소청의 심리와 판결은 세밀하고 매우 엄격하게 진행된다.

 

접수절차가 간편하다고 해서 소청심사위원회의 재결도 간소하게 진행되는 것은 절대 아님을 소청인은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감경 또는 취소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소청인의 주장이 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상당한 공감과 이해가 충분해야 가능 할 것이다.

 

먼저 공무원소청을 제기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즉 징계절차상 하자인지 아니면 징계내용의 사실관계에 관한 부당성인지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이 왜 발생 된 것인지 그 원인과 동기, 등을 이해가 가도록 세밀하게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야 감경을 받을 수 있다.

 

왜 그랬어야 했는지, 어느 누가 들어보아도 ,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하는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이 소청의 핵심이 되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이 시간에 억울하게 과다한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소청전문행정사 상담정보(24시간 전화상담가능)

 

광주시 남구 회서로 21번길 13. 서강빌딩 201()주월동 4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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