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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제기하면 구제받을수 있을까?
기사입력: 2016/07/01 [13:27]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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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제기하면 구제받을수 있을까?

 

공무원 최근 징계추세를 보면 품위유지와 관련하여 특히 음주운전. 성추행관련. 금품수수등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면서 조금 과도할 정도의 징계처분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에는 경징계(감봉. 견책등)처분을 하던 것을 요즈음은 거의 중징계인 배제(파면. 해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본다.

 

한 순간의 실수로 인해 노심초사 노력해 오면서 쌓아왔던 명예는 물론이고 직장을 잃게 됨은 물론, 家長의 지위까지 家庭에서 흔들리는 아픔을 감내해야 하는 처지로 곤두박질 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한 순간에 겹쳐서 겪기 때문에 당사자는 공황상태에 빠져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두 손 놓을 수 밖에 없게 된다.

 

공무원소청을 제기한다고 해서 모두 다 승소하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불안감에 휩쌓이게 된다.

 

공무원소청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주도면밀한 사전준비와 각종의 증거서류등을 꼼꼼히 챙겨서 첨부해야 한다.

공무원소청 심사는 소청심사 이유서 작성등의 절차에 있어서 준비해야 할 서류가 갈수록 방대해 지고 있어 나홀로 준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본다

 

소청전문 박동남행정사는 공무원 소청심사에 필요한 필수서류와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첨부해야할 서류등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는 것을 권장한다고 말한다.

 

지금 이 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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