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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해임전문 소청행정사 칼럼
기사입력: 2016/05/04 [09:31]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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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해임전문 소청행정사 칼럼

 

해임은 중징계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으로써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위가 박탈되므로 인해 매우 가혹한 징계처분 이다.

 

징계처분 당사자 입장에서 공무원의 신분상 직위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느냐가 중대한 관심사가 될 것이다.

 

해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청심사를 청구해야만 한다. 소청을 거치지 않고는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하려면 필수서류와 함께 징계내용에 대해 다툴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첨부하여 소청이유서를 논리적으로 작성 하여야 한다.

 

 

먼저 필수서류라 함은 인사발령통지서. 징계의결서.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통지서. 인사기록카드 사본이다.

 

소청심사 청구기간은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청구해야 하기 때문에 실무상 수령한 통지서의 날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징계처분절차에 있어서 瑕疵(하자)가 있었는지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만약 해당공무원에게 출석통지를 하지 않고 해임처분을 한 경우에는 징계처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입증만 하면 해당 징계처분은 당연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징계의결서에 적시된 징계내용에 대하여 당사자 입장에서 사실여부를 다툴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만약 징계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객관적 사실에 의해 입증 할 수 있다면 해당 징계처분은 뒤집을 수 있고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해당 공무원이 재직기간중 정상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중요업무유공 표창장 수여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노력과 소외계층을 대상으로한 봉사활동 그리고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생계유지의 곤란 및 부모의 병간호등에 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객관적 사실에 입각한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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