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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기사입력: 2016/04/05 [09:30]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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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공무원소청 길잡이


국민들이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찾는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지만 공무원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 찾아야 하는 곳은 국가공무원법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청심사위원회』 이다.

공무원이 재직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인사발령, 직위해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은 경우에 그 처분수위가 부당하다고 여겨질 때 소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

소청심사위원회는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거쳐야하는 기관이다.

소청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갖춰야 하는 서류가 있다.

먼저 징계처분의 결과를 알리는 징계의결서 사본징계처분결과 수령증사본. 인사기록카드 사본. 인사발령통지서 사본등이다.

특히 징계처분결과 수령증은 소청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기간을 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수령한 날을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접수 해야 하는데, 수령일이 불분명 할 때에는 징계처분을 안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해야 하기 때문이다.

소청을 제기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소청이유서 작성이다. 징계처분 대상자의 억울한 사정을 6하원칙에 의해 서면에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분야라 할 수 있겠다.

징계처분 대상자가 되면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감정조절이 잘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격앙되고 흥분된 상태이기 때문에 냉정하고 논리적인 절차에 의한 컨트롤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소청이유서 작성 요지는 관련법의 규정에 의해 징계처분절차의 하자가 있었는지와 징계처분 결과에 대한 관련법 적용의 위법성과 부당성이 있었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엔 소청인에 대한 정상참작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다소 주관적이지만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입증해서 작성될수록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무조건 잘못해서 용서를 구한다는 식의 방법은 과거 경험칙상 큰 도움을 받지 못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소청인이 감경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인 호소 보다는 객관적사실에 입각한 논리적인 근거에 의해 감경을 주장해야 효과적이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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