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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소청․공무원소청 길잡이
기사입력: 2015/11/02 [10:15]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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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소청․공무원소청 길잡이


공무원이 재직중 파면 또는 해임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 파면과 해임의 차이는 무엇이고, 그로 인한 불이익은 어떤 차이가 있으며, 또 그 구제수단인 소청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무원을 강제로 퇴직시키는 중징계 처분 중의 하나이다.그러나 파면과 해임의 강력한 효과는 강제퇴직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파면된 자는 향후 5년간 공무원이 될 수 없고, 퇴직금은 5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4을 감액하며, 5년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1/2을 감액한다.

 

해임된 자는 향후 3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고, 퇴직금은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어 퇴직급여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해임의 경우에도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수수등으로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1/8 ~ 1/4 감액지급 하게 된다.

 

파면과 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 구제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유일하게 소청심사를 통해서만 구제받을 수 있다.(행정소송은 별론)

 

파면. 해임의 경우 소청은 해당 공무원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감경 또는 취소처분시에는 본래 그 직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청으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징계처분 당사자는 파면 해임에 이르는 과정을 돌이켜 보면 장기간에 걸친 감찰조사와 징계위원회 출석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참고 견디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럼에도 그 직을 유지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소청을 해야만 한다는 심적인 부담을 안는 스트레스를 감수 해야만 한다.

그렇다고 소청심사는 청구만 하면 모두 취소 감경처분 해주는 것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소청인이 받는 스트레스는 더욱 가중 될 것이다.

 

공무원 재직중의 실력을 믿고 혼자만의 힘으로 소청을 해결하려다 큰 遇를 범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은 있다. 소청전문 행정사의 도움을 받게 된다면 보다 쉽게 소청심사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파면된 자가 소청을 통하여 해임으로 감경된 경우에도 비록 복직은 못하지만 퇴직급여에서 상당한 혜택이 있음을 간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이시간에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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