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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공무원소청구제 쉽게 풀릴 수 있다 .
기사입력: 2015/05/06 [14:57]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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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공무원소청 쉽게 풀릴 수 있다.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김모 씨는 지인들과 모임을 하면서 술을 곁들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이라 대리운전을 불러도 빨리 오지 않자 타고온 승용차를 운전하고 귀가도중 신호대기중이던 자가용승용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내고 말았다. 이런 사유로 해당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해임이란 중징계처분을 받았다.

 음주운전을 하기까지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해임처분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에서 도태된다는 것으로써 가정을 이루고 있는 가장으로서 하늘이 노랗고 앞이 캄캄해질 뿐이다.

 
정들었던 직장과 동료와 헤어져야만 하는 현실에서 어떻게하면 다시 살아나 직장에 복귀할 수 있겠는가 공무원소청에 대해서 인터넷도 뒤지고 동료직원들과 상담을 해봐도 처음 당하는 일이라 도무지 손에 잡히질 않는다 소청만이 유일하게 살아갈 길인줄 알아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처해야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다.


 공무원소청을 제기한 위 경찰관은 결론부터 말하면 정직3월로 감경되어 현재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중에 있다.



경찰공무원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도덕성등 책임성면에서 그 정도가 엄격하다. 따라서 징계양정규정도 일반공무원에 비해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만큼 처분도 역시 중하게 처벌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자연인으로서는 똑 같은 인간인지라 실수를 하게 된다. 공무원인 사실을 잠시 망각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음주로 인한 취기 때문일 것이다. 술을 먹으면 없던 용기가 생긴다고 하지 않는가 말이다.

    경찰공무원은 물론이고 행정직공무원. 교육직공무원 교정직공무원 소방직공무원 모두가 징계처분을 당하였을 때 감경 또는 취소처분을 받기위한 유일한 방법이 소청구제이다. 공무원소청을 통해서만 받은 징계처분을 감경 또는 취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무원소청은 법원소송에 비해 절차가 간소하고 비용부담이 없다는 큰 장점이 있다.
   

본인이 직접청구하는 경우에 서류접수는 물론 인터넷 접수도 가능하며 접수한 서류를 보충할 경우에는 추가 서류제출도 가능하다.(심사기일전에 한 함)

본인이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결과만을 생각하고 징계처분 결과에 대해서 다분히 감정적인 소청이유서 작성이 되는 경우를 종종 보면서 좀 더 정제되고, 냉철하고, 세밀한 분석에 의한 청구서 작성이 아쉽게 된다.

이런  경우에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으면서 공무원소청 심사청구 이유서등의 작성을 하여 접수 한다면 좀 더 승산있는 공무원소청 심사가 될 것으로 본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처분결정은 단심제이며 처분청을 羈束한다.


따라서 처분청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불복할 수 없다.(단 사립학교 교직원은 불복하는 경우가 있다)

 공무원소청 심사청구를 하여 소청심사위원회로부터 기각당한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살아날 수 도 있다.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준비서면은 공무원소청 심사서류가 그대로 인용된다. 따라서 공무원소청 심사청구사 작성이 매우 중요한 이유이다.

소청심사위원회는 안전행정부 소관이나 행정소송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무부 소관이여서 소청심사는 형식에 얽메이지 않는 간소한 절차를 따르나 행정소송은 좀 더 엄격한 절차에 의한다고 본다.

 따라서 징계처분을 당한 공무원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인 공무원소청 심사위원회에서 결단코 원하는 결과를 성취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업무수행중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고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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