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쉽게 풀어보는 공무원 소청 이야기
(소청 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시리즈 12)


 

소청은 왜 해야 하는가 ?

소청은 불이익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명예회복을 위한 몸부림으로서 살아남기위한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소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소청을 하면 징계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 받을 수 있는가?

소청을 하면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본다. 소청하지 않고 있으면 받은 징계처분은 확정되어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다툴수 없게 된다. 이런점에서 소청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징계처분을 당한 당사자는 다분히 감정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청이유서 작성에 있어서 과격한 언어사용은 물론 달아오르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이중 삼중으로 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소청이유서의 분량을 늘리는 것 외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바쁠수록 돌아가야 된다’ 라는 속담이 있듯이 징계처분 당사자는 냉정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서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싶다.


공무원 조직은 본인 스스로 잘못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직의 특성상 연대책임의 일환으로 부하직원의 잘못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당하기도 한다. 억울하기 그지 없는 부분이다.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투서를 받아서 불가피하게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런점에서 소청은 필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의 징계처분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며 임용권자의 징계요구는 중징계와 경징계중 한 가지를 요구를 하게 된다.

경징계 처분에 해당되는 감봉 견책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감봉의 경우 급여의 1/3이 감액되고, 견책의 경우도 6개월 이상 호봉승급과 승진소요년수가 제한되는등 불이익의 정도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하물며 파면. 해임등 중징계처분은 옷을 벗고 평생 몸담고 근무하여왔던 조직에서 강제적으로 떠밀려 나가야하는 처분이기에 소청은 조직에서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으로서 더욱 필요하다고 볼 것이다.

 파면. 해임처분을 당한 공무원이 소청을 해서 살아남게 된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소청의 가장 큰 핵심은 소청이유서 작성에 있다고 본다. 즉 소청이유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죽느냐 사느냐의 향방이 가려지기 때문이다.

소청이유서 작성은 징계이유서에서 찾아야 한다.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게처분의 취소 또는 감경의 판단은 징계이유서만 가지고 해당 징계처분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소청에 있어서 소청이유서 작성요령은 철저하게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사실만 가지고 법리적. 논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대부분의 징계처분 당사자는 징계이유서에 적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을 소청이유서에 기재하기를 희망하여, 감정에 사로잡혀 원하는 만큼 기재하다보면 무엇을 설명하고자 하는것인지 문제의 핵심이 없어져 버리는 우를 범하기도 하기에 몇 번이고 재 강조 하고 싶다.

징계처분이유서에서 인용하는 처벌법규는 국가공무원법이 가장 모법으로 준용되며, 해당공무원의 신분에 따라 예를 들어 경찰관은 경찰공무원법. 소방관은 소방공무원법이 우선 적용된다.

소청심사위원회 관할은 국가직 공무원은 중앙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은 해당지자체장을 관할하는 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교원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별도 관할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소청심사의 접수기한은 징계처분을 받은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이다.(초일 불산입)

소청심사위원회에서 소청심사 결정기한은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30일 연장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소청심리기일에 소청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앞에서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소청당사자는 꼭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소청인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내용에 대해 소견을 정확이 이해시켜야 하는 만큼 참석해야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심사결정에 대하여 불복한 경우는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공무원소청은 사실상 소청심사이유서 작성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한다. 소청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6하원칙에 의해 핵심만을 열거하면서 간결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청심사이유서 작성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이라고 본다.

업무수행중 부당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받아 소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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