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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공무원소청. 공무원징계소청. 공무원소청구제(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시리즈 11 ) 공무원소청하면 구제가능할까?
기사입력: 2015/01/15 [10:22]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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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칼럼] 공무원소청. 공무원징계소청. 공무원소청구제(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시리즈 11 ) 공무원소청하면 구제가능할까?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고 소청심사를 청구한 경우 취소 또는 감경될 수 있는가?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징계처분을 당한 경우 거의 모두 억울하다고 할 것이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공무원소청만 하면 모두 감경 또는 취소처분을 해주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소청시 승소를 위해서는 전략적. 기술적으로 소청심사청구서 작성에 있어서 소청전문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공무원소청을 하였다고 해서 원 처분보다 불이익한 처분은 절대 받지 않는다.

  공무원소청에 있어서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러나 『법위에서 잠을 자는 사람은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손해보고 가만히 있으면 어느 누구도 그 억울함을 구제해 주지 않는다.

    혼자서 속앓이 하면 홧병이라도 날것이기에 공무원소청은 해볼 만한 것이다.

공무원소청은 배제징계(파면. 해임등) 처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다.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는 것처럼 공무원신분이 박탈당했는데 현직을 유지할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큰 실익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경징계처분(감봉. 견책등)도 당해 공무원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나름대로 감경 또는 취소로 구제받았을 때 실익은 나름대로 크다고 본다.




공무원소청에 있어서 핵심은 소청이유서 작성이라고 본다. 소청이유서 작성과 더불어 그에 따른 관련 증거서류와 증거물의 발굴도 기술적인 부분이다.


소청이유서 작성은 징계이유서에서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검사의 공소제기는 공소장에 의한다」. 재판장은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만을 가지고 유무죄와 형의 양정을 판단한다는 원리와 똑 같다.


따라서 소청이유서는 철저하게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사실만 가지고 법리적으로 다투어야 한다.


과거에는 온정주의로 인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한다는 식의 읍소를 잘하면 소청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인용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었지만, 최근에는 철저하게 법리주의에 입각해서 하자있는 징계처분에 해당되는가 아니면 징계이유서에 적시된 사항이 공무원징계 관련법에 저촉 되는가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소청심사에서 인용처분을 받는 경우 거의 대부분 한단계 감경처분을 받는 것이 통상적이다. 즉 파면인 경우 해임처분으로. 해임인 경우 강등이나 정직처분으로 감경된다고 본다. 물론 원 처분을 취소하는 사례도 간혹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소청심사청구서 접수기간이다.

  소청심사청구서는 징계의결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완료 되어야 한다. 이는 훈시규정이 아닌 필수규정으로서 개개인의 사사로운 이유에 대해서 인용을 해주지 않음에 철저하게 준수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소청심리기일에 소청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 앞에서 질의 응답의 형식으로 답변을 해야 하는 절차가 있다. 소청당사자는 꼭 참석해야하는 의무규정은 없으나 소청인으로서 부당한 징계처분에 대해서 부당한 내용에 대해 소견을 정확이 이해시켜야 하는 만큼 참석해야 소청인에게 유리하다고 본다.

    심리시간은 사안의 복잡성과 징계처분의 정도등을 감안하여 사건에 따라 유동적이나 한 시간을 넘기지 않는다고 본다.

    소청심사위원들의 질문요지를 정확히 이해하고 육하원칙에 의해 간결하게 답변하는 습관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공무원소청은 사실상 소청심사이유서 작성에서 판가름 난다고 봐야한다. 소청심사이유서는 관련 법리와 법령에 부합하도록 전략적 기술적으로 6하원칙에 의해 최대한 간결하게 소청심사위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소청심사이유서 작성은 행정사의 전문영역이라고 본다.

    징계처분당사자는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결같이 감정에 치우쳐서 한 줄이라도 더 많이 작성하는 것은 물론이고, 같은 말을 반복해서 작성하게 된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분량이 많고 반복적인 방법이 억울함을 해소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는 굉장히 큰 착각의 발상이다.

    소청심사위원 입장에서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많은 분량의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인내력이 요구된다. 반복되는 문장은 식상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런 점에서 전문행정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소청심사위원회의 심리가 끝나면 당일 오후 또는 그 다음날 위원회로부터 SNS를 이용하여 인용과 기각의 처분내용을 알려주게 된다.

  억울하게 과중한 징계처분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소청전문행정사의 전문적인 지식을 도움받아 공무원소청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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