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컬럼 시리즈 2)
기사입력: 2014/04/14 [10:56]  최종편집: ⓒ ontoday.kr
박동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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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칼럼] 소청할까 말까 망설이지 말라. 문을 두드려야 열린다. (소청전문행정사 박동남 컬럼 시리즈 ①)


   
공무원이 업무수행중 막상 징계처분을 당한 경우 하늘이 노랗고 막막하기 그지 없다. 공무원의 징계절차는 사실상 징계요구권자가 요구하는대로 결과가 나기 때문이다. 
    

징계요구권자는 ‘중징계’와 ‘경징계’중 한가지를 요구할 수 있으나, 징계위원은 처분청에 근무하는 내부직원이기 때문에 징계요구권자의 부하직원이다. 따라서 징계위원은 사실상 징계요구권자의 요구대로 할 수 밖에 없어 거수기에 불과하다해도 과언이 아닌 실정이다. 

  
그래서 징계처분대상자가 되면 잘못 한것에 대한 징계요구권자의 질책에 이어 감찰조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이어서 징계위원회에 출석해야하는 정말로 정신없이 긴장되고 불안하고 초조한 숨가쁜 나날을 보내야 한다. 그런 상황하에서 소청이란 절차는 감히 생각도 나지 않는게 현실이다.

소청을 하게되면 괜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소청을 포기하고 마는것이 현실이다. 소청을 하게되면 징계요구권자에 대해 불충을 하게 되는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전국 징계처분 대상자는 이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현행법상 소청을 하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의해 절대 징계처분의 형보다 가중되는 법은 없다고 한다. 즉 소청을 해야만 취소 또는 감경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소청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속은 끓더라도 참아야 할 것인가 망설이게 되는데 소청전문가 들은 절대 망설이지 말고 소청의 절차를 밟을것을 권유하고 있다.

왜냐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기 때문이다. 즉 본전은 한다는 것이다.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있으니 포기할 필요가 없다.문은 두드린자에게 열린다고 한다
 
공무원이 징계처분시 구제받을수 있는 유일한 제도가 소청이다. 소청심사는 한마디로 행정심판에 해당하는 절차라고 보면 된다.
  
소청심사가 이루어지는 관련법령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관한법률 제 58조 소청심사의 직무'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소청심사는 위법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에 대한 구제라는 사법보완적 기능을 통하여 직접적으로는 공무원의 신분을 보장함으로써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 기여하고, 간접적으로는 행정의 자기통제 효과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게다가 소청은 행정소송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다(소청의 절차없이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불이익처분을 받은경우에 소청심사의 대상이 되는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등에 의한 징계의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징계부가금포함)등이 있다.
  
실질적인 구제는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될것이고, 명예회복을 위한다면 감봉. 견책도 구제대상이 될 것이다.

공무원이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소청심사 청구서를 소청심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소청심사규정 제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      소청전문 박동남 행정사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연락처(휴대폰)
► 소속기관명 직위(직급) 또는 계급
► 피소청인
► 소청의 취지
► 소청의 이유와 입증방법
►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수령지연으로 인하여 처분사유설명서에 기재된 일자로부터 소청제기기간을 초과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수령지연사실의 입증자료를 소청심사청구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소청심사청구서는 2부를 작성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부는 피소청인 송부용(소관청) 1부는 소청심사위원회 판단용으로 활용된다.

소청심사위원회에 접수하면 필요적 기재사항 및 구비서류를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은 추후 보완할 수 있으며, 소청인의 적격과 소청심사 제기기간, 해당관할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소청으로 판단되면 접수가 이루어 진다. 여기까지는 형식적인 접수절차에 관한 사항이다.

   가장 중요한 소청인이 징계의 부당성에 관한 "소청이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는데, 이 때 소청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찐빵의 앙꼬처럼 소청심사청구서의 내용중 "소청이유서"의 내용이 가장 핵심이다.

징계의결서에 적시되어있는 사항 전부에 대해서 징계의결서에 의한 내용이 소청인에게 부당하게 잘못판단 되어진 부분과 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쳐야 할 부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 논리적. 사실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소청이유서를 통해 소청심사위원장과 소청심사위원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것이 취소 또는 감경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소청에 대해 이제 마음 조이며 고민하지 말고, 부당한 부분에 자신의 권리를 맘껏 주장하여 그 뜻을 관철되도록 소위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 땅에 억울한 공무원이 없는 세상을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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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선 14/04/16 [13:24] 수정 삭제  
  이런 저런 기사 보다가 좋은 정보 얻어갑니다.
푸른구름 14/04/27 [08:41] 수정 삭제  
  근무중 전방위로 실시되는 감찰조사로 인격상실될 정도.. 극심한 폐쇄공포증...소청전문행정사의 상담결과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립니다. 희망을 갖어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보름달 14/04/28 [10:31] 수정 삭제  
  해임이란 징계처분을 받고 상심중에 전문행정사의 상담을 받고 보니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막다른골목에서 구세주를 만난것 같습니다.....
조개껍질 14/04/29 [16:58] 수정 삭제  
  정직1월처분을 당하고 집에서 쉬는데 소청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자포자기 상태에서 상담한결과 자신감을 주신 행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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