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직 및 교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한 순간의 실수로 근무중에 처분청으로부터 징계처분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
이런 일이 생기면 대부분 이 난국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먼저 당황부터하게 된다. 소청제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이고, 소청제도가 너무 멀게만 느껴지기 때문이다.
이때 고민은 당연히 '징계처분을 그대로 수용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직장을 구해야 할 것인가?'이다. 이 때문에 당사자는 많은 갈등과 번뇌에 휩싸이게 되는것이 현실이다. 이는 당사자가 당황해서 행정소송에 앞서 소청제도를 생각하지 못한 탓도 있다. 소청제도를 생각하더라도 어디를 찾아가야 도움을 받을지 쉽게 판단하지 못하기도 한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평상시에 친하게 지내왔던 동료와 선배 후배도 소청에 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게 된다. 왜냐면 소청심사청구는 전문영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광주.전남지역은 그동안 소청업무에 대해 논의할 변호사는 많지만 소청전문 행정사는 없어서 지역 공무원의 불편이 많았다. 변호사의 경우 소청업무 의뢰시 기본 비용이 300만원 이상이다. 상대적으로 소청전문 행정사는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소청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광주지역에 소청업무 전문 행정사가 없어 불편함이 많았던 것을 해결한 셈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필자는 광주에서 소청전문 행정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과거처럼 서울등 수도권 까지 갈 필요 없고 변호사 선임하는것 처럼 많은 비용이 들지 않는다.
소청전문 행정사와 전화상담(010.2398.1600)부터 팩스(062.672.9600). 방문상담(광주시 남구 회서로 21번길 13. 서강상가빌딩 201호)도 가능하다. 소청에 관해서는 광주전남은 물론 전국 어느지역에서도 상담과 신청 가능하다.
소청업무를 취급하는 곳의 간판은 광주행정심판사무소로 하였다. 소청 업무는 기본이고 면허취소등 행정심판업무도 취급한다.
소청전문행정사로 자처하는 필자는 고위경찰공무원출신(총경)으로서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에서 사법경찰행정전공과목으로 석사자격을 취득하였으며, 많은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컨설팅에의한 완벽한 분석으로 처분청의 위법. 부당한 징계처분 구제를 위해 최선을 다 할 각오로 임하고 있다.
인간이란 언제든 실수를 하게 마련이다. 공무원도 인간이기에 실수는 병가지상사처럼 늘상 있는 일이다. 이런 경우 가까운 곳에서 보다 작은 비용으로 소청전문행정사에게 편하게 일을 맡기고 자신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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