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은 국정감사가 사실상 종료되고 특검 등 정권 차원의 공세가 한창이다. 미 대선 결과 누가 당선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현 정부의 국세청에 대한 조직확대 보완은 냉혹하리만큼 단절 그 자체다. 행시37회 출신이 국세청 수장 연임이 이어졌지만, 직원 충원 만으로는 아니된다. 아래 제시한 조직확대의 건이 아니더라도, 국세청 리더는 상직적으로라도 꼭 확대개편에 마중물이 돼야 한다.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세청은 엄중하고 사기충전한 사정기관이 돼야만 하기 때문이다.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매년 4월이면 국세청은 세무서 신설 개청 소식이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금년엔 단 1 곳도 신설된 경우가 없었다.

1>중장기적일 지는 몰라도 우선 조직확대 개편에 대한 소위, 발이라도 담궈 놓아야 한다. 기재부와 행안부에서만 독점적으로 쥐고 있는 조직개편을 이제 부분 보완해야만 한다. 유비무환, 즉, 그런 차원에서라도 말이다. 

2>단언컨데, 세정협의회의 부활 또는 새로운 명칭 하에 복권 돼야한다. 검찰은 124개 지청, 경찰청은 정보과가 엄존하고 있다. 우리는 133곳 세무서에 세원정보 요원이 300여명 축소된 바 없지 않다. 모 조사국장 시절 말이다. 줄이기는 쉽지만, 새로 확충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렵다. 

3>기획조정관실은 적잖은 아이디어와 조직확대보완책을 제시해야 한다. 서류상 시스템이 안착된 국세청 현 조직은 사람이 곧 세상의 중심(인사가 만사)이라는 점에서도, 

좀 사람 냄새 나는 정(情)이 살아 있는 국세청 조직이 돼야만 한다. 아무리 검찰출신 만의 세상이라도 말이다.<다음호에 계속>

-인천지청의 1급청 격상

-국세청 세원정보국장의 확충

-서울청 조세범칙조사국장 신설

-강원지청의 신설

-부산청의 조사3국장 신설

-울산지청 신설

-부산청 과장급 50여석의 정식 세무서장급 화

-3급 부이사관급 확대...인천, 대전, 광주, 대구청 산하

-서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부산청 납보관 등의 3급 부이사관급 직제화

-@세정협의회의 부활 복권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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