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올해부터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합니다.  ⓒ 경기도청  ©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 인사초단>

바야흐로 햇빛이 ‘돈’이 되는 시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는데요.

이런 가운데 경기도가 올해부터 마을이 직접 재생에너지 생산의 주체가 돼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 이로 인한 발전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를 지원해 주민들에게 햇빛으로 돈 벌어 주는 마을을 만드는,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소개합니다.

올해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첫 추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은 농촌지역 등 에너지 이용 취약지역 마을의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의 80%를 지원해 햇빛 전기 판매수익으로 주민들에게 매달 소득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가 시·군과 함께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도민이 직접 재생에너지 설치 및 수익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민 주도형 사업 모델을 구축해 민간 재생에너지 투자 활성화와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유도한다는 게 사업 목표입니다.

5월 15일~19일 관할 시‧군에서 경기도로 공문 접수

도는 오는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2023년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 희망마을을 모집합니다.

사업 대상은 행정리 마을 단위에서 참여 가능한데요. 사업 주체는 시·군, 마을공동체, 시공업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합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원활한 발전소 운영을 위해 시·군 주민참여형 에너지협동조합이 컨소시엄에 포함되면 가점(4점)이 부여됩니다.

신청 방법은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경기도 누리집(gg.go.kr) 고시·공고란에서 ‘에너지 기회소득’을 검색해 사업계획서와 구비서류를 작성한 후 관할 시·군 에너지 담당 부서에 신청 후 경기도로 공문 접수하면 됩니다.

마을 공용 태양광발전소 설치비 80% 지원

도와 시·군은 동일 시·군 내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가 사유지나 공유지에 상업용 태양광발전기(설비용량 총합 100kW 이상 1MW 미만)를 설치하고자 할 때 설치비의 80%(도비 30%, 시·군 50%)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세대당 10~15kW 상업용 태양광발전 설비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10kW로 가정하면 설치비 1,830만 원 중 80%인 1,464만 원의 설치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즉, 나머지 20%인 366만 원만 부담하면 태양광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셈인데요.

이렇게 줄어든 초기 설비투자는 더 많은 소득이 주민들에게 안정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환경의 토대가 됩니다.

도는 올해 이 사업에 총 26억 원(도비 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20년간 매달 15만 원씩 ‘햇빛 기회소득’ 창출

10세대 이상으로 구성된 마을공동체는 상업용 태양광발전 설비 설치비를 지원받아 개인부지‧건물, 마을 공용부지‧건물, 공공부지‧건물 등에 마을 햇빛발전소를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성된 마을 햇빛발전소에서는 얼마의 수익이 창출될까요? 도는 20년간 매달 15만~16만 원의 에너지 기회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도가 분석한 가구당 상업용 10kW 태양광발전소 20년(태양광발전소 일반 수명)간 운영 시 발전수익 자료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판매수익과 전력 가격(SMP)의 지난해 평균치를 적용했을 때 임대료와 관리비용을 제외하면 매월 15만~16만 원을 기회소득(발전수익)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도는 이번 ‘에너지 기회소득 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후 위기 대응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주는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데요.

우선, 재생에너지 설치부터 운영, 수익관리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 사회에 생활 친화적 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식 확산과 에너지 전환 및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대한 저변 확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햇빛발전소 건설을 통해 사업지역 도민의 소득 증가와 그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경기도 에너지 자립도 향상 및 온실가스 감축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도의 기대입니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에너지 전환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마을공동체가 기회소득을 얻도록 경기도가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마을이 발전소가 되는 다양한 모델을 발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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