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 발표
- 재정추계전문위, 민감도 분석을 포함한 재정추계 결과 확정-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위원장: 전병목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는 3월 31일(금)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를 발표한다.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추진을 위해 ’22.8월 구성되어 총 21차례 회의를 통해 인구, 경제 및 제도변수를 전망하고 이에 기초한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변화 추이를 산출하였다.
이번 재정추계 결과는 지난 1월 발표한 기본가정*에 기반한 재정추계 시산결과를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도 다양한 미래 상황을 고려한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 결과를 추가한 것이다.
* 인구변수 중위, 거시경제변수 중립 가정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현 제도 유지 시 적립기금은 ’40년까지 증가하여 최대 1,755조 원에 이르고, ’55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영향으로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다.
< 재정수지 전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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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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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적립기금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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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적자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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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소진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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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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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년(1,755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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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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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5년( △47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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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정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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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년(1,778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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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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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124조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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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지적자 시점은 당년도 지출이 총수입(보험료수입+기금투자수익)보다 커지는 시점임 ( )값은 적립기금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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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정추계전문위원회에서는 70년(‘23~‘93년) 장기추계임을 고려하여 다양한 미래 상황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변수 변화에 따른 8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별 민감도 분석결과를 발표하였다.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➀고위, ②저위, ③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④출산율 OECD 평균에 경제변수를 조합한 시나리오(4가지)와 기본가정(인구중위)에 경제 ⑤낙관, ⑥비관을 조합한 시나리오(2가지)로 총 6가지 조합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보다 더 상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참조
<정보와 팩트에 충실한, 온투데이뉴스=김현호 선임기자(국세청=인사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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